SNS 심의가 애초에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 방통위 SNS 심의에 관한 거짓말

들어가며

모두들 아시다시비 최근 정부에서 SNS 심의를 시도하고 있고 , 그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SNS 차단 전담 조직이 출범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지요. 작년(이제 작년이군요 ㅠ 한살 더먹었어 orz) 12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그 활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SNS 심의 차단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서 지금 헌법소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선거 운동 금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위헌이나 사회적인 문제 말고 기술적으로는 어떤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MB열여덟NOMA

사실 SNS 계정 차단은 방통위에서 SNS 차단 전담 조직이 출범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유명한 트위터 2mb열여덟noma 사건이죠. 방통위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계정을 차단해서 한창 화제가 되었지요( 사실 과거형이 아니고 그분은 아직도 전투중입니다. 힘내세요!)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사실 이때 계정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계정의 트위터 웹 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였죠. 

인터넷 브라우저로 차단 계정의 트위터 웹 주소 http://twitter.com/2mb18noma 에 접근 시 메시지

 

하지만, 트위터의 협조를 받아 계정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트위터 앱이나 각종 서드파티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문제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앱들은 트위터 웹 주소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방법(API)을 사용하여 트위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해당 계정은 더더욱 유명세를 타고 팔로워가 늘어났지요.

현실적인 한계

그럼 정말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답은 트위터에 한하여 '그렇다'입니다. 

 네이버의 미투데이나 다음의 요즘같은 국내 법인의 SNS는 국내법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방통위의 계정 차단 요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국내에 지사 법인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한국 지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트위터가 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직접 막아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당 계정 페이지의 url을 막은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같은 웹브라우저 말고도 스마트폰의 트위터 앱으로도 트위터를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twitter.com/아무개 같은 주소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서 특정 계정을 선택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트위터 본사의 협조 없이는 계정 차단 자체가 현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대한민국에서 트위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지요.

방통위에서 차단했다고 하는 트위터 계정. 트위터 앱을 통하면 문제 없이 접근이 가능한 모습.

방통위의 진짜 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내 SNS들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르겠지만 이러한 국내 SNS 사용자는 얼마 되지 않지요. 하지만 투위터는 4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웹 브라우저가 아닌 스마트폰 앱을 통해 트위터를 즐기지요. 이러한 상태에서의 url차단은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합니다.  

 방통위는 바보들이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웹 주소 차단 외 다른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음 보고서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보고서 :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 통신심의실장 박순화

본문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국내 사업자와 달리 현행법 상 ‘접속차단’만 가능한데, 차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단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미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위터도 똑갘은 문제가 발생한것을 알고있겠지요. 즉, 이 SNS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실효성이 없는걱을 알면서도 왜 하려는 걱일까요? 그것은 원천적인 계정 차단은 핑계고 국민을 겁주기 위한 진짜 목적이 있기 떄문일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을 허위 사실 유포죄를 사용해서 협박하며 제어해왔었지요. 하지만 일명 미네르바 사건에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죄로의 협박은 이제 힘을 잃게 된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계정 차단이라는 새로운 협박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사실은 가짜 카드인데 말입니다. 방통위는 지금 뻥카 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희롱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거짓말

교묘한 방통위의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윗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특히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당사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었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친고죄는 아닙니다.(죽은 사람에 한해서만 친고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친고죄는 애초에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위의 문장은 얼핏 보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죠. 다음 문장으로 고쳐져야 맞는 말입니다.

특히 ‘나는 꼼수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심의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아무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았던 것 뿐임

즉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바쁘신 윗 분께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겠습니까? 헷깔릴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거짓말로 쓴 것인지 정말 모르고 쓴 것인지 의구심 듭니다

마치며

이토록 방통위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누리꾼 여러분! 4천8백만 국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거 다 방통위의 뻥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