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라엘

 

모두들 아시다시피 작년 말 게임물심의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재정 지원을 올 해를 마지막으로 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두의 염원대로 게등위가 이제 시한부의 길을 걷게된것입니다. 게등위에서 하던 등급 심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지정하는 민간 단체로 이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부는 이 업무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에 맡기고자 하는의지를 보이고 있고, 게임협은 심의 기관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별 탈만 없다면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 행보입니다.

사실, 원래는 게등위가 점차적으로 민간 기관으로의 업무 이양을 준비해왔어야 했으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몇 차레의 경고 끝에 재정 지원을 차단하게 된 것이지요. 게임협 역시 마찬가지로 넋놓고 가만히 있었기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업무의 이양이 탈 없이 이루어 질 지가 걱정이였습니다. 

하지만, 별 탈이 생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있는것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셧다운 제도의 핵심 인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업무를 게임협에 이양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언론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게임협으로의 심의 업무 이양을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심의 업무를 여가부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 http://www.choi1388.or.kr/hongbo/news_view.asp?num=307&GoTopage=1

 사실 여가부에서 그동안 꾸준히 게임으로 마수을 뻗어왔던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보도 자료를 낸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셧다운 제도를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문화부와의 힘싸움에서 이겨서 시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게임 산업에 대한 제어권을 통채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를 항상 보여왔습니다. 

 역시나 그 최종 목적은 돈이겠지요. 사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꽤 오래전 부터 여가부에 대한 존폐 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여가부의 폐지 당위성은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여성부 폐지"였을 정도로 그 위상은 땅에 떨어져있었지요.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여가부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95%가 삭감될 정도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렇기에 여가부는 항상 재정적으로 시달려 왔었고, 돈 나올 구멍이 항상 필요했었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게임을 사냥 목표로 삼게됩니다. 
 게임이야 항시 학부모들의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에 나름대로 힘들게 어찌 어찌 셧다운 제도를 발효시킵니다. 적용 범위도 항상 문화부와 싸워와야 했고, 뜻하지 않은 배틀넷의 패기도 만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절한 시기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터집니다. 모든 화살은 게임을 향해 날아오고 있고 여가부 역시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칼날을 더욱 적극적으로 들이 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여가부에 의해 강제적 셧다운( 12시부터 6시 사이에 무조건 청소년의 접속 차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추가적으로 선택적 셧다운(부모의 요구에 의해 접속 시간 차단)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연령별 셧다운(연령대별 총 이용 시간 제한)이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가부와 방통위의 완력 다툼으로 규제의 칼날을 이중으로 내밀었고, 이제는 교과부에서도 그 칼날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없는 정부 기관들이 근본적인 시스템 수정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게임에게 씌우며 마녀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게임이 청소년에게 근본적인 해가 되는 것일까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행복해 지는 것일까요? 정부 기관들이 꼼수가 아닌 정말 깊게 생각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러하다면 게임 업계는 이러한 규제들을 충분히 감내하고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전혀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K-POP보다 4배 이상 외화를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속셈이 뻔이 보입니다. 교내 폭력을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 기관이 책임을 떠 넘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마녀 사냥을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면 이 어설픈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강구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기타 고리들 

모두들 아시다시비 최근 정부에서 SNS 심의를 시도하고 있고 , 그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SNS 차단 전담 조직이 출범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SNS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지요. 작년(이제 작년이군요 ㅠ 한살 더먹었어 orz) 12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그 활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SNS 심의 차단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서 지금 헌법소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선거 운동 금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위헌이나 사회적인 문제 말고 기술적으로는 어떤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NS 계정 차단은 방통위에서 SNS 차단 전담 조직이 출범하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유명한 트위터 2mb열여덟noma 사건이죠. 방통위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떠올리게 하는 계정을 차단해서 한창 화제가 되었지요( 사실 과거형이 아니고 그분은 아직도 전투중입니다. 힘내세요!) 해당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사실 이때 계정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계정의 트위터 웹 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였죠. 

 

하지만, 트위터의 협조를 받아 계정 자체를 차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트위터 앱이나 각종 서드파티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문제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앱들은 트위터 웹 주소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방법(API)을 사용하여 트위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덕분에 해당 계정은 더더욱 유명세를 타고 팔로워가 늘어났지요.

그럼 정말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 할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답은 트위터에 한하여 '그렇다'입니다. 

 네이버의 미투데이나 다음의 요즘같은 국내 법인의 SNS는 국내법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방통위의 계정 차단 요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국내에 지사 법인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한국 지사가 있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트위터가 정부의 요청을 들어줄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 직접 막아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당 계정 페이지의 url을 막은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같은 웹브라우저 말고도 스마트폰의 트위터 앱으로도 트위터를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은 twitter.com/아무개 같은 주소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서 특정 계정을 선택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트위터 본사의 협조 없이는 계정 차단 자체가 현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예 대한민국에서 트위터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지요.

 방통위는 바보들이라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요? 웹 주소 차단 외 다른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음 보고서를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보고서 :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 통신심의실장 박순화

본문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미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위터도 똑갘은 문제가 발생한것을 알고있겠지요. 즉, 이 SNS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실효성이 없는걱을 알면서도 왜 하려는 걱일까요? 그것은 원천적인 계정 차단은 핑계고 국민을 겁주기 위한 진짜 목적이 있기 떄문일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꾼들의 움직임을 허위 사실 유포죄를 사용해서 협박하며 제어해왔었지요. 하지만 일명 미네르바 사건에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죄로의 협박은 이제 힘을 잃게 된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계정 차단이라는 새로운 협박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사실은 가짜 카드인데 말입니다. 방통위는 지금 뻥카 로 국민들을 협박하며 희롱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방통위의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윗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친고죄는 아닙니다.(죽은 사람에 한해서만 친고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자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친고죄는 애초에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위의 문장은 얼핏 보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것이죠. 다음 문장으로 고쳐져야 맞는 말입니다.

즉 피해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바쁘신 윗 분께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겠습니까? 헷깔릴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거짓말로 쓴 것인지 정말 모르고 쓴 것인지 의구심 듭니다

이토록 방통위가 겉으로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그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누리꾼 여러분! 4천8백만 국민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거 다 방통위의 뻥카입니다!